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도7637 판결
[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|